🔎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252-253-253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특약에 관하여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배척함이

선고일	1955.12.0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박현옥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2. 대법원 1964. 4. 14. 선고 63아56 판결

[대지명도][집12(1)민,033]

63아56 판결 [대지명도][집12(1)민,033] 【판시사항】 서증과 인증의 그 증거력의 우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은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서증의 비중이 인증의 비중에 비하여 중하다는 결론을

법률행위에 특약에 관하여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배척한 후가 아니면 그 서면의 기재내용과 상반된 증인의 증언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 서면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1955.12.1 선고 4288민상 252.253판결)가 있으나 이 사건과는 적절한

선고일	1964.04.14 [행정] 신청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박병균
사건명	대지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서증과 인증의 그 증거력의 우열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